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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ort of Delivering Cargo without Original Bill of Lading under FOB Terms
FOB조건 하에서 원본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화물 인도에 따른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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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6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4
  • 저자
    Jungsun Lee, Eunsook Huh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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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in which a seller with an original bill of lading claimed damages for torts against the buyer who received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relationship among contractual shipper who concluded a carriage contract under FOB terms, documentary shipper on the bill of lading, actual shipper who requested the shipment of the goods, and carrier were analyzed.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FOB seller against the carrier’s torts on th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nd the torts against the buyer on the taking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Supreme Court 2018DA289825) based on domestic and Asian jurisdictions. Results : Although the FOB seller is not listed as the shipper on the bill of lading, the court recognized the FOB seller as the legitimate bearer of the bill of lading, even if it is not a transfer by endorsement because it is natural to secure the bill of lading for payment. It is confirmed again that if the goods are delivered without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is liable for torts against bearer of bill of lading. Moreover, in this ruling, the consignee who took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is liable for torts against a bearer of the bill of lading. Conclusions : This ruling has a meaning for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admitting that it is possible to be a legitimate bearer of the bill of lading without endorsement and that the delivery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is recognized as torts by the carrier, and the consignee who took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Due to this ruling, consignee is required a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it may occur in the future to file a lawsuit with the consignee rather than the carrier for the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한 FOB 매도인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받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FOB조건 하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계약 송하인; contractual shipper),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 실제 송하인(actual shipper)과 운송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송하인인 FOB 매도인의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은 물품 인도에 대한 운송인에 대한 불법행위 그리고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은 물품 수령에 대한 계약 송하인인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은 화물인도에 대해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수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받은 수하인이 운송인과 함께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한 케이스에서 운송인이 아닌 수하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하인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Introduction
II. FOB Terms and Shipper
1. FOB조건 하의 송하인
2. FOB조건의 매도인의 권리
III. Torts Resulting from the Delivery and Taking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화물인도의 불법행위
2.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화물수령의 불법행위
IV. Case Study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4.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
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선하증권 본선인도조건 송하인 계약 송하인 증권상 송하인 실제 송하인 불법행위 Bill of Lading (B/L) Free On Board (FOB) Shipper Contractual Shipper Documentary Shipper Actual Shipper Tort

저자

  • Jungsun Lee [ 이정선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 Eunsook Huh [ 허은숙 |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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