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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key issues and challenges arising from the revise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for general financial support,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in 2025. The analysis is structured around macro and micro perspectives to assess the changes. The government's role shifts from direct evaluation to utilizing results from accredited agencies. Concurrently, universities demonstrate increased interest in institutional accreditation, while the integration of national scholarship and loan assessments presents potential difficulties for institutions. Emerging challenges related to the reform include. First,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valuation agencies. Second, redefining the support role of evaluation agencies towards universities. Third, enhancing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institutional accredita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proactive measures to ensure the smooth transi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ew evaluation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편 후의 쟁점을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대학평가 체제 개편 후의 쟁점 확인을 위해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변화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의 역할이 평가와 관련한 직 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서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결과를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대학 역시도 이전보다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 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평가결과가 활용됨에 따라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평가체제 개편 에 따른 변화 내용별 쟁점에 따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평가기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의 안착에 있어 평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기관의 대학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자격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에 비해 기관평가인증의 평가범위와 실적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일반재정지원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의 공정성 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과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논의 배경
II. 평가체제 개편 전후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구조
1. 개편 전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구조
2. 개편 후의 대학 일반재정지원 구조
III. 자료 분석 방법 및 분석틀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2. 분석틀
IV. 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 내용 분석
1. 추진체계 변화
2. 평가주기와 평가시기의 변화
3.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변화
V.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서지영 [ Seo, Ji-Young | 용인대학교 용오름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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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