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Get Youth Participation :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Youth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s Autonomous Autonomous Districts and its Revitalization Pl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1-322
  • 저자
    정진경, 홍만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50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identify 8 autonomous districts among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hat are implementing the youth participatory budget system, conduct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operational status, and seek ways to introduce and activate the youth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in terms of institutional foundation, two autonomous districts have enacted separate related ordinances, and five autonomous districts are assigning the role of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s to existing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dditionally, participatory budgeting schools are being operated in five autonomous districts. Second,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procedure, seven autonomous districts receive proposals for projects through an open competition, and after going through the review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the final decision is made through voting. Third, in terms of participation results, the number of cases reflected as official local government budget projects was confirmed to be 55 cases (51.4%) out of 107 applied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 operational model in which the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performs the role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and an operational model centered on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ubcommitte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were presented. In addition, for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there be a clear basis and separate budget allocation through ordinance,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youth, and the publication and evaluation of a collection of excellent proposal project cases.
한국어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자치구 8곳을 파악한 후 운영현 황을 심층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제도 기반 측면에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곳은 2개 자치구이 며, 5개 자치구는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5개 자치구 에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참여절차 측면에서 7개의 자치구가 열린 공모방식으로 사 업을 제안받아 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투표로 최종사업을 결정한다. 셋째, 참여결과 측 면에서 지자체 공식 예산사업으로 반영된 건수는 참여예산 신청 사업 107건 대비 55건(51.4%)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가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모델과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중심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예산제 의 제도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명확한 근거 및 별도의 예산 책정, 청소년들의 역량강 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우수제안사업 사례집 발간 및 평가연구를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
2. 청소년참여예산제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 연구의 분석틀
Ⅳ. 분석결과
1. 제도적 기반
2. 참여절차
3. 참여결과
4.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모델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 Youth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ory Budgeting Local Government

저자

  • 정진경 [ Jinkyung, Jung | 광운대학교 ] 주저자
  • 홍만의 [ Manui, Hong |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