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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Property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Su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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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1-299
  • 저자
    황소하, 윤성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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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y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securing local finances and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and the grow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ith a focus on Suwon City, and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its efficiency. To this end, the management system of Suwon City was examined by categorizing it into the management organization, planning and deliberation system, operational system,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Suwon City has a smaller workforce in its management organization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n and deliberation system is lacking. Additionally, the reliance on private contracts for sales and the absence of proactive management have limited revenue generation. Furthermore, shortcomings in the actual state surveys, follow-up actions, and inefficiencies in the public property information system have been identified as key issue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management personnel,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n and deliberation system, reinforcing proactive management to increase profitability, and improving the state survey and public property system.
한국어
최근 경제여건 악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유재 산 관리조직, 계획 및 심의체계, 운영체계, 정보관리체계로 구분하여 수원시의 관리체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리조직의 인력 규모가 작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심 의회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수의계약 위주의 매각방식과 관리의 부재로 인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있 었다. 또한 실태조사와 사후조치의 미비, 그리고 공유재산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관리 체계에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 의 기능강화 및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 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강화,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시시템의 개선 등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분석틀
Ⅲ.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분석
1. 공유재산 관리조직 분석
2. 공유재산 관련 계획 및 심의체계 분석
3. 공유재산 운영체계 분석
4. 공유재산 정보관리체계 분석
Ⅳ.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2. 공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유재산 재산관리 효율적 관리시스템 Public Property Property Management Efficient Management System

저자

  • 황소하 [ Hwang, Soha | 수원시정연구원 ] 주저자
  • 윤성일 [ Yoon, Sungil | 강원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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