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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권한 연구
A Study on the Budgetary Authority in Budget Deliberation of Metropolitan Provinci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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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09
  • 저자
    이상민, 조원석, 정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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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by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fiscal democracy, it examines the budget authority of local councils and new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olitical diversity in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and typ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The scope and subject of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budget deliberation using data from the comprehensive review result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17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over 12 years from 2012 to 2023. This study included the typ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the formation of negotiating bodies as new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arger fiscal scale and higher fiscal independ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udget modification rate, while party alignment betwe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had a negative effect.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metropolitan city councils exercised budget authority more actively than provincial councils depending on the typ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budget deliberation and the budget deliberation results of each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points for strengthening the budget authority of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which are the main agents of fiscal democrac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in the capital area,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is passive, including provincial councils. This suggests that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are not fully performing their role in fiscal democracy.
한국어
본 연구는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을 검토하고, 광역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이 예산권한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검토했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17 개 광역지방의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데이터를 활 용하여 예산심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유형과 교섭단체 구성을 새로운 변수로 포함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산수정률의 향상에는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광역시의회가 도 의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심의 영향요인과 광역지방의 회별 예산심의 결과 간 높은 연계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주체인 광 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강화를 위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광역지방의회를 제외하면 도 의회를 포함해 예산권한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광역지방의회 의 재정민주주의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권한
2. 예산결정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연구의 변수 및 연구가설
3. 변수의 측정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2. 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광역지방의회 예산권한 교섭단체 예산심의 Metropolitan Provincial Councils Budget Authority Negotiation Group Budget Deliberation

저자

  • 이상민 [ Sangmin, Lee | 전북대학교 ] 주저자
  • 조원석 [ Oneseok, Cho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 정준호 [ Joonho, Jeong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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