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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법적 정합성과 제도적 실효성 제고를 중심으로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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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7-80
  • 저자
    정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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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n addressing local government financial crises. The current system, which is primarily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 lacks sufficient mechanisms for the preemptive prevention of financial crises. In particular, the incentive and sanction mechanisms derived from financial analysis reveal significant inconsistencies between legal standard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ereby diminishing the system’s overall effectiveness. This study explores these structural weaknesses and proposes reforms to ensure legal consistency, restore preemptive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s, and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al crisis management platform for local governments. By implementing these reforms, the study aims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improvement. Ultimately, it seeks to offer new strategies for effectively managing local financial crise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현행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제도는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위기의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가 법적 기준과 실제 운영에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 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정합성 확보, 사전적 재 정위기 관리 시스템 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분석 및 진단, 재정위기관리제도
2.1.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유형 및 변천
2.2. 재정분석･진단 제도의 변천
2.3.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 지표
2.4. 재정위험 수준 점검 지표
2.5. 두 가지 차원(법적 관점, 재정 관점)의 접근
2.6. 선행연구 검토
Ⅲ.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
3.1.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지표
3.2. 법과 제도 간 관계
Ⅳ. 실효적 재정위기 관리 대안
4.1. 제도 개편
4.2. 법제 개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재정진단 법적 정합성 제도적 실효성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Financial Analysis Legal Consistency Institutional Effectiveness

저자

  • 정성호 [ Seongho Jeong |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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