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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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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8
  • 저자
    이충민, 김대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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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The main issue of th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was that it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work of schools such as responsible teachers, but the responsible teachers could not feel the work reduction effect, but rather increased their work due to more incidental work. The direct causes of the ineffectiveness of th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were the lack of work capability of the investigator, incidental work occurring in the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he case investigation, implementation without pilot oper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the investigator's statu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To attract professional investigators, the government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of support requirements, guaranteeing the status of investigators and preparing a sufficient compensation system, strengthening training programs for investigators by city and province, expanding the role of investigators in case investigation procedure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Center for Education Support (Zero Center), and establishing provisions on the basis of investigative statu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in the law.
한국어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담조 사관제도의 주요 쟁점은 책임교사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업무경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부수적인 업무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담조사관제도가 실효성을거두지못한 직접적인원인으로는조사관의업무역량 부족, 사안조사전후관계 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 발생, 시범운영 없이 시행, 조사관의 지위와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가 확인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문성있는조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요건범위의 확대, 조사관의 지위보장과 충분한 보상체계마련, 조사관에 대한 시도별연수 프로그램 강화, 사안조사 절차관련조사관의역할확대, 교육청및교육지원센터(제로센터)의행정업무지원강화, 법령에조사관의지위및조사권한근거조항신설을제안했다. 또한, 조사관이자택에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조사관이 전담기구 내 문서고에 사안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그 사무실에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담조사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Ⅲ.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충민 [ Lee Chung-Min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경찰행정학 박사 ]
  • 김대권 [ Kim Dae-Kwon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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