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 역할 정립방안 — 노인돌봄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
Role Establishment Measures for Migrant Workers in the Elderly Care Sector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lderly Care Legislation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utilizing migrant workers as a measure to expand the elderly care workforce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and to investigate the legislative challenges to support it. To this end, relevant laws such as the Elderly Welfare Ac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ere analyzed using Gilbert &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and Hammar's immigration policy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care-related law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adequacy of benefits, service quality manage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and provision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It was highlighted that immigration and foreign workforce-related laws need to strengthen immigrant support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moving away from the excessive immigration control. The introduction of a skilled immigration system specialized in elderly care,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equal treatment, and the creation of stable settlement conditions were suggested as key improvement tasks. In order to stably secure the care workforce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complementary roles and balanced treatmen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must be guarante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innovating elderly care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on and 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돌봄 인력 확충 방안으로써 이주노 동자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Hammar 의 이민정책 분석틀을 원용하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돌봄 관련법은 급여의 보편성과 적정성, 서비스 질 관리,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이주노동자 활용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국 및 외국인력 관련법은 지나친 이민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사회 통합 관점의 이민자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명되었다. 노인돌봄에 특 화된 숙련기술 이민제도 도입, 노동권익 보호와 동등처우 보장, 안정적 정주 여 건 조성 등이 핵심적 개선과제로 제안되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과 균형 있는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 노인돌봄의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인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노인돌봄 관련 법률 분석 Ⅳ.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돌봄이주노동자사회복지정책이민정책초고령사회elderly caremigrant workerssocial welfare policyimmigration policysuper-aged society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