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loyee's declaration of resignation is generally regarded as a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contrast, for public officials, the nature of their appointment as an administrative act means that submitting a resignation letter does not automatically result in the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ir public service. Instead, it is treated as a request for consensual termination tha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Then what should a private school teacher's declaration of resignation be understood as? Since private school teachers are essentially considered employees, their resignation appears to be akin to the resignation of any employee. However,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the appointment of teachers require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re are additional procedures for verifying disciplinary grounds for those resigning voluntarily.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private school teacher's resignation constitutes a unilateral termination or a proposal for consensual termination. Given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 including the board's involvement in appointments and the verification of disciplinary grounds for voluntary resignations, it becomes essential to clarify the validity of a private school teacher's resignation. Moreover, in practical employment relations, it is common for individuals to withdraw their resignation. Therefore, if a private school teacher submits a resignation but later withdraws it, the validity of such a withdrawal must also be examined.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ity of a private school teacher's declaration of resignation in relation to the procedural requirements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and concludes that such declaration is effective as unilateral terminations of the teacher’s employ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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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는 근로관계의 일방적 해지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서 를 제출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공무원 관계의 일방적 해지로 받아들여지지 않 고 행정청의 승낙이 필요한 합의해지의 요청으로 취급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떠한가. 사립학교 교원은 원 칙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사직 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법 에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의원면 직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를 두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 이 과연 일방적 해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논란이 있다. 사립학교법상의 임용에 관한 이사회의 절차 규정 및 의원면직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 력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만약 사립학교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무엇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사립학교법상의 절 차들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관계 의 일방적 해지임을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와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서 제출의 평가 Ⅲ.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심의・의결의 효력과 사직 의사표시와의 관계 Ⅳ.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와의 관계 Ⅴ.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의 효과와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사립학교 교원사직의원면직일방해지합의해지employeeprivate school teacherresignationvoluntary resignationunilateral terminationconsensual termina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