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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와 생활시간 보장
Regulation of Working Hours and Assurance of Living Tim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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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7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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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ain challenges and limitations present in Japanese labor law,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trends in labor time regulation and the assurance of personal time. Furthermore, it seek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may offer insights for South Korea. Japan has been a country that has long grappled with social controversies regarding excessive working hours and the issue of death from overwork. Despite several legal efforts to strengthen regulations pertaining to working hours, th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continues to remain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at has yet to be resolved. Article 36 of Japan's Labor Standards Act addresses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however, its effectiveness has been limited by corporate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During Japan'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excessive increases in working hours led to the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s. In response, Japan has made various legal attempts to reduce working hours, yet the issue remains largely unresolved in practice. Notably, Japan's regulation of working hours extends beyond mere restrictions on work time, significantly affecting workers' life hours, thus impacting the work-life balance. Extended working hours jeopardize workers' health and adversely affect their quality of lif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hours and leisure time in Japan,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 labor legal system,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the issue of long working hours. Specifically, it examines Article 36 of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ssociated application issues, and discusses legal reform measures that could resolve the effectiveness of labor hour regulation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addressing labor hour issues in South Korea. Similar to Japan, South Korea faces challenges related to long working hours, which have negative impacts on workers' health, increase social costs, and lead to decreased productivity.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ortant reference materials for South Korea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drawing upon the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와 생활시간 보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일본 노동법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과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시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장시간 노동 과 과로사 문제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을 겪어온 국가로, 근로시간 규제를 강 화하려는 여러 차례의 법적 노력이 이어졌으나,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36조는 근로시간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기업 문화와 사 회적 관행에 의해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일본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기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시도를 해왔으나, 여전히 근로시 간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는 근로시간 의 제한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활시간, 즉 일과 삶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일본의 근로시간과 생활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일본 노동법제 의 한계를 짚으며, 장시간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다. 특히, 일본 노동기준법 제36조와 그 적용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근로시간 규 제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한 국의 근로시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 사회 적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 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장시간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 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현황
Ⅲ. 장시간 노동의 요인
Ⅳ. 근로시간 관련 법의 내용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 장시간 노동 36협정 과로사 생활시간 일하는 방식 개혁 Working hours long working hours 36 Agreement death from overwork living time reform of work methods

저자

  • 이나경 [ LEE, NA KYEONG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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