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mong the main content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enceforth, the revised Guidelines) revised in 2023, this study analyzed and suggested several factors that the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should consider to comply with the revised Guidelines in future operations. The 2023 edition of the Guidelines was the sixth revision since 2011. The revised Guidelines maintain the general structure of previous versions, but Part 1 targets significant tasks related to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t is also noteworthy that Part 2 updates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several process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NCP. The revised Guidelines contain sophisticated rules concerning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xpected of companies, such as detailed criteria for the due diligence to be conducted in various areas. Furthermor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CP have been reinforced through new regulations, including clarifying and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NCP, effective and efficient handling of specific instances, strengthening the functional equivalence of the NCP, securing stakeholders’ trust in the NCP, establishing a mechanism for the NCP, and mandating periodic peer reviews. As a result, greater use of the NCP usage procedure for specific instances filed by corporate stakeholders is expected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vised contents of the Guideline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considerations that the Korean NCP should follow by reflecting the revised contents in its operation in the future as an implementing entity.

한국어

본 연구는 2023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주 요 내용 중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 는 사항을 분석하고 한국 NCP 운영시 고려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6번째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큰 구조는 유지하면서 도 최근 세계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주요 과제가 개정됨과 아 울러, 특히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와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 의 기능강화를 위한 여러 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의 특징으로는 여러 영역에서 실시 해야 하는 실사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는 외에 기업에 기대되는 기업책임 경영의 정교함이 도모되게 되었다. 특히 NCP의 명확화와 권한 강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NCP의 기능적 동등성의 강화, NCP에 대한 이 해당사자의 신뢰확보, NCP에 대한 메커니즘 설치 및 정기적인 동료평가의 의무 화 등이 규정됨에 따라, NCP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의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NCP의 이용절차가 향후 더 욱 활발히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NCP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행 주체로서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NCP가 운영상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NCP 운영관련 주요 개정 사항 분석
Ⅲ. 한국 NCP 운영상 고려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상희 [ Sang-hee Lee |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 제1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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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