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emphasis on a ‘just transition’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re leading to significant changes not only i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but also in society. This change emphasizes responsible management an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s the basic framework i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While corporate responsible management was previously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al production and purchasing by companies, it is now being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adverse impacts and risk-based due diligence in the supply chain. At the center of this are corporat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sustainability. Reflecting this tre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ve recommended imposing due diligence obligations on the overall adverse impacts of corporate management, focusing on the supply chai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and establishing measures to identify, mitigate, and/or respond in the event of adverse impacts.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U) recently adopted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ct’ (‘EU CSDDD’), and i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gradually from 2027 depending on the individual member states’ legal systems and the size of the company. ESG, as the sustainable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mentioned in these OECD guidelines and EU CSDDD, imposes due diligence as an obligation that enterprises must comply with in order to realize the goals they pursue, such as corporate sustainability. All of these mainly impose on enterprises the obligation to conduct risk-based due diligence on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etc., and stipulate measures to prevent adverse impacts and remedy such occurrences. However, EU CSDDD requires member states to establish individual laws to comply with relevant standards and allows sanctions to be imposed in the event of violations of relevant regulations, but is applied based on sales and number of employees exceeding a certain size. On the other hand, OECD guidelines are subject to all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ir supply chains in countries that have accepted 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are optional and voluntary regulations that present best practices. Therefore, EU CSDDD is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it has mandatory legal status that binds member states, unlike OECD guidelines that simply set standards and encourage and promote enterpris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However, these two hav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enforcement, due diligence, implementation, and relief procedures. As a result, enterprises that must comply with these standards may experience confusion due to their complex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nd meanings in the content and effects of these two standards.
한국어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강조와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 영활동에서의 책임경영 및 ESG가 기본 프레임으로 강조된다. 기존에는 기업책 임경영이 기업의 윤리적 생산 및 구매의 관점에서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공급망 에서의 부정적인 영향(adverse impact)과 리스크 기반의 실사(due diligence)의 관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을 중 심으로 기업경영의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하고, 부정 적 영향의 파악과 완화를 위한 노력의무 및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그 구 제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권고해 왔다. 다른 한편, 최근 유럽연합은 ‘EU 기업지속가능실사법’(‘EU CSDDD’)을 채택 하였으며, 개별 회원국의 법제 마련과 기업의 규모 등 적용대상별로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OECD 가이드라인과 EU CSDDD에서 말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책임으로 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 야 할 의무로서 실사 즉, ‘due diligence’를 부과한다. 이들 모두 기업에게 인권, 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위험기반 실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및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EU CSDDD는 회원국에게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별 법령을 마련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반면, OECD 가이드라인 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수락국의 모든 다국적 기업과 그 공급망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모범관행을 제시하는 임의적, 자발적인 규정 이다. 따라서 EU CSDDD는 단순히 규범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 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OECD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회원국을 구속하는 강행법 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는 적용대상, 강행성, 실사 등 이행, 구제 절차 등에서 차이 가 있다. 그 결과 이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혼란을 거듭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이들 양 규범의 내용 및 효력 등에서의 차이와 의미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특징 Ⅲ. EU CSDDD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OECD 가이드라인과 EU CSDDD 정합성 검토 Ⅴ. 결론: 정합성 도모를 위한 노력과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EU 기업지속가능실사OECD 가이드라인ESG기업지속가능성실사부정적 영향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OECD Guidelines for MNEsESGcorporate sustainabilitydue diligenceadverse imp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