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용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Two-Wheeled Vehicle Delivery Workers Using Application
According to literature surveys and various findings on riders' perceptions, the algorithms of the systems used by delivery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 ratings are not the main factors causing accidents during delivery. In the food delivery platform industry,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livery time, road environment, and weather conditions, as well as traffic normative factors such as traffic law violations, non-compliance with safe driving obligations, and failure to wear safety gear are the most prevalent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of accidents while delivering food. There is no clear basis for judging that technical factors such as on-the-road call reception and delivery time,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bundle delivery and customer rating, which are pointed out as the main contents of the algorithm's criticism, are at least the main causes. Rather, various research results have also been suggested that the main consideration when designing or modifying algorithms for delivery service providers' platforms is to increase delivery efficiency and safety in the delivery process, and that it has the effect of lowering the accident rate. In order to reduce the accident rate of two-wheeled delivery riders in the food delivery platform industry and create a safer working environment, efforts such as improving the safety awareness of delivery workers and improving the overall traffic safety environment should be made in parallel with the expansion of support from operators, rather than trying to point to any one cause. In the short term, it is important to make policy efforts with the aim of creating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various specific factors identified as direct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during delivery rather than arguing about algorithms whose causal relationship is not clearly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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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와 라이더들의 인식에 관한 여러가지 조사결과들을 보면, 배달 중개 시스템의 알고리즘, 고객평점 등은 배달중 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 고 나타난다.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송하던 중에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대체로, 배달시간, 도로환경, 기상상황 등 환경적 요인들과 교통법규 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 교통규 범적 요인들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알고리즘 비판의 주된 내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행중 콜 수신, 배송시간 등 기술적 요인들과 묶음배달, 고객평 점 등 문화적 요인들과 같은 요인들은 적어도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배달 중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알고리즘 을 설계하거나 수정할 때 고려하는 주된 내용은 배송의 효율성과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이륜차 배달 라이더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원인을 지목하려고 하기보다 는, 사업자의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사회 전반의 교 통안전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알고리즘 관련 논쟁보다는 사고의 직접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 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배달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과 재해발생의 상관관계 Ⅲ. 음식점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