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 시대에 있어 수출규제의 의미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효과 및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port Controls in the Era of Advanced Global Supply Chains : Focusing on the Effects and Outcomes of Japan's Export Controls on South Korea
-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62집 (202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9-5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0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Japan's July 2019 export control measures on three semiconductor materials—hydrogen fluoride, fluorinated polyimide, and photoresist—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and both economies. The findings show that Japan's export restrictions did not seriously hurt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but rather had negative consequences for Japanese companies. As a countermeasure to Japan's export restrictions, South Korea has promoted “de-Japanization,” which has achieved some results, but it still shows a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high-purity materials from Japan. In addition, a new risk factor has emerged in the form of increased dependence on China.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the economic 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mutually complementary, Japan's export restrictions have had negative consequences for both countries. Japan lost its share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and sales of Japanese products plummeted due to the Korean boycott.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faced the problem of increased production risk and supply chain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securing alternative import sources and strengthening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In conclusio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an advanced global supply chain structure, and measures such as export restrictions are inefficient policies that negatively affect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 한국어
- 본 논문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도체 소재 3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과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탈(脫)일본화’를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일본산 고순도 소 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라는 새로운 위험 요 소도 대두되었다. 즉, 양국 간 경제적 의존이 상호 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 본의 수출규제는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실하였으며,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의 판매량은 급감하였다. 반면 한국 은 대체 수입처 확보와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 성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조속에서 반도체 산 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는 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한국의 ‘탈(脫)일본화’ 대응
3.1.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한국 반도체 지원 정책
3.2.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 조치와 성과
4.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4.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일의 위상
4.2. 한일 경제적 이익 측면의 영향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수출규제 반도체 산업 탈일본화 글로벌 공급망 상호의존 Export control semiconductor industry decoupling from Japan global supply chain mutual interdepende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일본학 제6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