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facts regarding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claim to Dokdo sovereignty.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claim to Dokdo sovereignty is that ‘Japan recognized Dokdo before Korea.’ After the Pacific War ended and the post –war Japanese National Assembly was officially opened,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d to assert Japan's inherent territory over the Northern Territory (Kuril Islands). In other words, Japan at the time created the logic of its own territory in order to regain the northern territory that had been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ern territory was Japan's inherent territory. So, from this time, Japan defines its inherent territory as, firstly, the territory acquired by Japan through treaties, and secondly, the places where Japanese people have lived in the past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However, around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concept of indigenous territory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diverged from the existing logic. The existing logic of indigenous territory changed from the concept of indigenous territory as ‘territory acquired by Japan through treaties' and ‘places where Japanese people have lived since the past’, and w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the concept of Japan's indigenous territory changed. The changed content claims that ‘places that are not recorded as territories excluding from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r that can become Japanese territory based on geography or international law’ are claim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ies. In the process, Dokdo was mention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a logic based on Shimane Prefecture's Notice No. 40 of 1905 for ‘occupation of terra nullius territory.’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e limitations of Japan's claim to Dokdo as its inherent territory through an analysis of the minute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한국어

이 논문은 일본 국회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거와 사실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한국보다 독도를 먼저인지 했다’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나 고 전후 일본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자 국회에서는 북방영토(쿠릴열도)를 두고 일본의 고유 영토 주장을 이어 간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은 소련에 점령당했던 북방영토를 되찾기 위 해서 고유영토 논리를 만들었는데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부터 일본은 고유영토에 대한 정의를 첫째,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획득한 영토, 둘째, 과거부 터 일본 사람이 살았던 곳을 일본의 고유영토로 설정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 결에 즈음해서 일본 국회에서의 고유영토 개념은 기존의 논리와는 궤를 달리하게 된다. 기존 의 고유영토 논리가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획득한 영토’와 ‘과거부터 일본 사람이 살았던 곳’의 고유영토 개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고유영토 개념이 바뀌게 된다. 바뀐 내용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에서 벗어나는 영토로 기록되 지 않았거나 지리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판단해서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있는 곳’을 일본 의 고유영토로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40호의 ‘무주지 선점’에 근거한 논리였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 국회의사 록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에 대한 한계를 밝히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후 초기 일본의 고유영토개념
3. 강화조약과 고유영토
4.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과 모순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저자

• 곽진오 [ Jin–O Kwak |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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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