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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수수료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irport Security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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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Vol. 6 No. 2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28
  • 저자
    유덕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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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ircraft security was strengthened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2001, most countries began charging airport security fees for air passengers and air cargo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t that time, Korea also temporarily allowed airlines to collect security fees. Whe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pened in March 200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charged airport usage fees based on cost analysis, unlike existing airports such as Gimpo Airport, but did not establish a separate security fee.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light adjustment as the airline's security check service has been changed to the airport operator, but the amount charged at that time has remained the same 20 years later. Since the security fees charged to passengers are already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also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 to not charge them at airport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the 3rd Basic Aviation Security Plan (2022-2026), which decided to establish a security fee to raise funds for introducing advanced security equip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s fiscal authorities must resolve the ambiguity of cost calculation for calculating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fees and accept the logic that the new introduction of security fees will not only help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but also help national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ppropriate amount of airport security fees based on the cost of air security by Korean airport operators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ublic utility and fee regulation policies.
한국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보안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에 공항보안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항공사의 보안 수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기존공항과 달리 비용분석을 바탕으로 공항이용료를 부과했지만 별도의 보안수수료를 신설하지 않았다. 이후 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가 공항운영자로 변경되면서 소폭의 조정은 있었으나 당시 부과된 금액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객에게 부과하는 보안수수료는 이미 국제표준이므로 우리나라 공항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익에도 손해이다. 정부는 첨단보안장비 도입 재원마련을 위해 보안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한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22~2026)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재정당국은 공항보안수수료 산정을 위한 비용산정의 모호성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보안수수료 신규도입이 항공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운영자가 항공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원가를 바탕으로 적정 공항보안수수료 금액수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공공요금과 수수료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공항이용료
1. 공항이용료와 항공운송사업
2. 항공 4법과 항공보안법
3. 공항이용료
4. 해외공항의 공항이용료
5. 국내공항의 공항이용료
6. 국내외 공항의 공항이용료 비교
Ⅲ. 공항보안수수료 신규 도입
1. 필요성
2. 공항보안수수료 관련 법령
3. 공항보안수수료 산정기준
Ⅳ. 공공요금과 수수료의 규제
1. 공공요금과 수수료의 개념
2. 정부의 규제 근거
3. 협의절차
4. 문제점과 정책대안
Ⅴ. 결론
Acknowledgments
참고문헌

키워드

항공보안 공항보안 공항보안수수료 공항여객이용료 여객보안수수료 Aviation security Airport security Airport security fees Airport passenger fees Passenger security charge

저자

  • 유덕기 [ Duck-Kee Yoo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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