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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능력 고도화와 전쟁발생 가능성 변화 전망 :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The prospect of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possible war : Focu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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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통권 30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김한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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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pplies power transition theory to analyze the increas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advancement in nuclear capabilities, concluding that the probability of North Korea initiating a war theoretically rises as its nuclear capabilities enhance.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power transition theory and its expanded discussion, the greater the equality in national power between the challenging and dominant countries, the greater the degre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greater the difference in the relative growth rat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war. This theory is applicable to the nuclear age and can be extended to the regional system. The inclusion of alliances does not chang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eory. Therefore, the author first determine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ry’s declaration and abandonment of the moratorium, predicting that it will continue to upgrade its nuclear capabilities. Then, in order to apply the power transition theory to inter-Korean relations, the author analyzed North Korea’s relative power considering the respective alliances of the two Koreas and North Korea’s dissatisf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relative power, North Korea’s economic power lags so far behind that of South Korea’s that comparison is difficult. However, in terms of military power,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s dominant, so the conditions for the phenomenon of power transition are being met. Moreover, North Korea’s dissatisf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has generally been high, but it is higher under Kim Jong-un’s regime than it has been in the pas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ssibility of a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war.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probability of a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event of a localized war (local provocation) and an all-out, short-term war, while the probability of an all-out, long-term war is unlikely to change.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stabilize it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to prepare for North Korea’s war attempts. Moreover, South Korea should prevent a situation that would North Korea’s systemic security and prepare for an acceleration of the status quo due to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
한국어
이 연구는 북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위협의 증가를 세력전이론을 적용, 분석하여 북한에 의한 전쟁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한 논문이다. 세력전이론의 기존 이론과 확장된 논의에 따르면 도전국과 지배국의 국력이 동등할수록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 족 정도가 클수록 상대적 성장속도가 차이 날수록 전쟁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핵시대 에서도 적용이 되고 지역적체계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동맹을 포함하더라도 이론의 설명력 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북핵능력을 진단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파기의 의미를 확인 함으로써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세력전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 위해 남북한 각각의 동맹을 고려한 상대적 세력과 국제질서에 대한 북 한의 불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세력에서는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세하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우세하므로 세력전이 현상의 발생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북한의 국제질서에 대 한 불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김정은 시기의 불만족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다고 분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을 전쟁의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은 북한 핵능력 강화 시 국지전(국지도발), 전 면-단기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면-장기전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 서 한국은 북한의 전쟁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미동맹 을 강화해야겠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보를 급격히 흔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북한 ICBM 개발에 따른 세력전이 현상 가속화에 대비해야겠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세력전이론의 남북관계 적용에 대한 논의
Ⅲ.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의미와 핵능력 강화정책 전망
Ⅳ. 북한의 한국과의 전쟁발생 가능성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력전이론 북한 핵능력 상대적 세력 불만족도 전쟁발생 가능성 Power transition theory nK Nuclear capability Relative power Dissatisfaction Probability of war

저자

  • 김한규 [ Kim Han kyu | 해군 중령,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고급정규과정,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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