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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의 사전협의와 이승만・박정희 정권 ― 미일안보조약개정과 한국 조항을 중심으로 ―
Prior Consultation in U.S.-Japan Alliance and Syngman Rhee·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Revision of U.S.-Japan Security Treaty and Korea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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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1권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389-406
  • 저자
    윤석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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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became an important issue during the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negotiations for the return of Okinawa.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Korean diplomacy recognized and responded to the matter of prior consult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It was revealed that a the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regimes shared the anxiety tha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U.S.-Japan alliance would pose a security risk to Korea, they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Japan's role in providing bases. Unlike the Syngman Rhee regime, the Park Chung-hee regime believed that Japan should be involved in Korea's security in a positive direction. Therefore, the Park Chung-hee regime used the Korean clause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its security partnership with Japan while being wary of the security risks of prior agreement. Conversely,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as skeptical about Japan’s role in providing bases, and believed that prior consultation was no more than a security risk.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variables of the Korean leaders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Korea's diplomacy toward Japan and Korea-Japan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the cases of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regarding the prior consult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showed that even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ith Japa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ut can be proceed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ROK leader seek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Japan.
한국어
본고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사전협의 문제에 대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외교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사례는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오키나와 반환시의 한국 조항이다. 전자는 이승만 정권 시기이며, 후자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해당한다. 즉, 본고는 냉전기 한국의 두 대통령이 주일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비교 검토하여, 냉전기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미일 동맹의 사전협의가 한국에게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을 공유하면서도,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승만 정권과 다르게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박정희 정권은 사전협의의 안보 리스크를 경계하면서도 한국 조항을 일본과의 안보 제휴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에게 기지 제공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에게 사전협의는 안보 리스크에 불과했 고, 한국의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역할을 배제하려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은 냉전기 한국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국 지 도자의 인식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일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ㅇ면 반드시 한일 관계가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가 대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목차

<요 지>
1. 머리말
2.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
2.1. 국제 정치에서의 역할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 체제
2.2.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기지 국가 일본
3. 미일안보조약의 개정과 이승만 정권
3.1. 미일안보조약의 개정과 한반도 유사를 둘러싼 사전협의 교섭
3.2. 미일 동맹의 사전협의와 이승만 정권
4. 오키나와 반환과 한국 조항, 그리고 박정희 정권
4.1. 미일의 오키나와 반환 교섭과 기지 문제
4.2. 오키나와 반환의 사전협의 문제와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과의 비교 고찰
4.3. 한국 조항과 박정희 정권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미일 동맹 사전협의 이승만 박정희 한일 관계 U.S.-Japan Alliance prior consultation Syngman Rhee Park Chung-hee ROK-Japan Relation

저자

  • 윤석정 [ Yoon, Suk Jung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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