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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연구의 경과와 성격 - ‘민족사 정통성론’에서 민주공화제 기원론으로, 입헌주의 성립사의 남는 문제들 -
The Development and Key Features of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1960s - Unresolved Issues in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 From the Theory of National History’s Legitimacy to the Origins of the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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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역사와 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역사와 교육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85
  • 저자
    조형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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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emporal context and research methodology. The first period, spanning until the 1990s, was shaped by the ideological conflicts of the Cold War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GRK’s legitimacy during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Research from this period interpreted the PGRK Constitution as part of anti-communism, positioning it as a core element of the “theory of national history’s legitimacy.” Instead of focusing on the Constitution’s content, studies emphasized its role in competing for legitimacy against leftist and North Korean ideologies. In this context, the political system of the democratic republic was emphasized. The second period, during the 2000s, was marked by growing pride in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a tendency to study the PGRK Constitut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history of democratic political thought. Research from this period interpreted the transition from the modern era to the establishment of the 1948 Constitution as an intrinsic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PGRK Constitution was evaluated as the origin of the democratic republic, with notable influence from Cho So-ang’s Samgyunism(Three Principles of Equality). It was interpreted as embodying cooperation between leftist and rightist forces and as advocating for a mixed economy. Furthermore, research efforts emerged to analyze the PGRK Constitution in conjunction with the sociopolitical movements of its time, interpreting it as an experimental experience in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ism in modern Korea. The third period, spanning from the 2010s to the present, has been marked by the expansion of research advocating for the legitimacy of the democratic republic’s origins, in opposition to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Foundation Day.” During this phase, studies have increasingly aimed to recover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longside a marked growth in the quantity of research.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on the PGRK Constitution should delve deeper into several issues: the conditions for the Constitution’s establishment and its connection to the March 1st Movement,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a mixed economy influenced by Samgyunism. Moreover,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cognize that the PGRK Constitution was created to enable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function as both a leading body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nd a government.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is historical understanding, it is possible to advance research that is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legitimacy and origins.
한국어
이 글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임정 헌법 연구를 시간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시기인 1990년 대까지에는, 냉전하 체제 대립과 1987년 개헌 당시 임정 법통 명문화를 바탕으로 임정 헌법을 반공주의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정통론의 요체로 규정했다. 헌법 내용보다 좌익‧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을 위해 민주공화 제라는 정치체제에 주목했다. 둘째 시기는 2000년대로 민주화의 진전 에 대한 자긍심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정치사상사의 흐름 가운데 임정 헌법을 연구하는 경향이 대두했다. 근대전환기부터 제헌헌법 성립까지 를 내재적인 ‘헌법혁명’ 과정으로 이해하며 임정 헌법을 민주공화제 기 원으로 평가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좌우합작과 혼합경제를 지향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임정 헌법을 한국 근 대 입헌주의 경험과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운동 정세와 결합하여 분석 하려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셋째 시기는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건 국절’ 제안에 대한 반발로 민주공화제 기원론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 식의 연구관점이 확산되었다. 또한 연구의 양적 확대를 통해 ‘헌정’의 구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향후 헌법 성립의 조건과 3.1운동 이해의 상관성, 민주공화 개념의 성립과정과 삼균주의에 의한 혼합경제 실현 가능성 등이 더 깊이 있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다. 아 울러 임정 헌법이 민족해방운동 지도기관이자 정부로서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역사상에 충실할 때 정통과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족사 정통성론’의 요체로서 연구의 시작(1960~1990년대)
Ⅲ. 민주공화제 기원론의 등장과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의 전개(2000년대)
Ⅳ. ‘헌정’의 성격에 대한 연구의 심화와 쟁점(2010년대 이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민족사 정통성론’ 민주공화제 기원론 입헌주의 성립사 3.1운동 삼균주의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of the Korea ‘ethnohistorical orthodoxy’ origins of democratic republic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March 1 Movement Samkyunism

저자

  • 조형열 [ Cho, Hyong-yerl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역사와 교육학회 [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역사와 역사교육의 학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역사현장에서 적용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면모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단순한 축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인 조상의 살아 숨쉬는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고통과 아픔을 던져준 것은 없었는지, 모든 것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 열리고 참된 오늘의 삶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새롬찬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해야 활짝 열린 미래가 올 것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후세대를 교육시켜 참된 역사를 알리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역사교육의 기본 텍스트인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부속 학회인 역사와 교육학회에서 학술 발제와 점검을 통해 진정한 역사와 역사교육이 연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을 설 것입니다. 활기차고 열린 미래의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 올곧은 역사교과서로 진정한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역사와 교육 [The History Education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5021
  • 수록기간
    199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4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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