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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in Determining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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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집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41
  • 저자
    강병기,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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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each local government that affect the rate of change i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and to what extent these factors affect the rate of change i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The research results are implemen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balance in our country's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For the study, prior stud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create a research model, and two hypotheses(a total of five detaile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The first hypothesis(Hypothesis 1-1) of the three hypotheses belonging to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previous year's market land price fluctuation rate and the standard land price fluctuation rate of the relevant year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fluctuation rate, and this hypothesis was accepted. Hypotheses 1-2, which state that socioeconomic factors of each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will affect the rate of change i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were also partially accepted. Hypotheses 1-3, which state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factors will have a positive (+) or negative (-) effect on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fluctuation rate, were also partially accepted. In addition, the second hypothesis and sub-hypotheses that the types and sizes of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fluctuation rate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land use (land use, land use area) were both accepted. Among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rate of change i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the combined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was found to be much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In light of this, it appears that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fluctuation rate, which must ensure national balance,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rate of change i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i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land use or purpose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balance that should be applied commonly to all local governments,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by land use and are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경제사회 학적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 요인이 개별공시지가변동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균형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 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여 연구 모형을 작성하고 2가지 가설(총 5가지 상세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제1가설에 속한 3개 가설 중 전년도 시장지가변동률과 해당 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공시지가변동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1-1가설은 채 택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경제사회학적요인(지방자치단체장 특성, 지역경제특 성, 지역사회특성)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1-2가설도 부분채 택되었고, 정부의 정치적 요인은 개별공시지가변동률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1-3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학적요인의 종류와 크기는 토지의 용도(지목, 용도지역)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제2가설과 하위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제1-2가설의 검증 결과를 감안할 때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학적요인의 영향력의 합산 값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전국적인 균형성이 담보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가설검증 결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학적요인의 영 향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목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 차별화 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균형성을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지목과 용도지역별 경제사회학적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개별공시지가제도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차별성 및 변수 선정
III. 분석모형
1. 분석 모형과 연구 가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변수 점검
IV. 실증분석
1. 제1가설검증
2. 제2가설검증
3. 가설검증 종합
V. 결론
국문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요인 가격모형 지방자치단체 균형성.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Determinants of Price Pricing Models Local Government Balance.

저자

  • 강병기 [ Kang, Byung-Gi | 세계사이버대학 교수, 경영정보학박사 ] 공동저자
  • 서진형 [ Seo, Jin-Hyeong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공동저자·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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