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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권리장전(企業權利章典)인 헌법 제119조의 오독(誤讀)과 오해(誤解)에 대한 소고
The Misunderstanding of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e Korean Bill of Corpora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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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통권 54호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
  • 저자
    좌승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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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the state must respect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s well as companies, thereby claiming the pioneering capitalist corporate economic ideology that can be called Korea’s Bill of Corporate Rights. However, meanwhile, by interpreting Article 119, Paragraph 2 as a declar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o limit corporate rights, Paragraph 2 has become a hotbed of regulations on large corporations and egalitarian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undermine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companies and suppress their growth.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legitimacy of such interpretation,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hronological order and history of the introductions of Paragraphs 1 and 2, analyzed the content and sentence structure of Paragraph 2, and reviewed the underlying intentions of the drafters of the 1987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argument so far that Paragraph 2 can be interpreted as a declar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it sets the limits of Paragraph 1's Bill of Corporate Rights is likely a misinterpretation of Paragraph 2 as well as the whole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Lastly, the paper argues,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historical experiences at home and abroad, that the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so Korea must foster corporations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Bill of Corporate Rights for its prosperity. It is also emphasized that for the future of Korean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fully respect and implement the Bill of Corporate Rights in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한국어
헌법 제119조 1항은 국가가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업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선구자적 자본주의 기업경제 이념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 선언으로 해석하고 이 선언이 오히려 1항의 기업 권리를 제한한다고 봄으로써, 2항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여 그 성장을 억제하는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평등주의적 지원정책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1항과 2항의 도입의 선후관계와 변천사를 살펴보고, 2항의 내용과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1987년 헌법 기안자들의 의견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2항을 경제민주화의 선언으로 해석하고, 2항이 1항의 기업권리장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주장은 2항은 물론 제119조에 대한 헌법 오독(誤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구명(究明)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로서 기업권리장 전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을 육성해야 번영할 수 있음을 경제 발전이론과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통해 논증하였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헌법 제119조 1항의 기업권리장전을 온전히 존중하고 현실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대한민국 기업권리장전: 1987년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인 제119조 1항
Ⅲ.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
Ⅳ. 헌법의“경제의 민주화”조항에 대한 논쟁과 제11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Ⅴ. 자본주의 기업경제와 기업권리장전의 의의
Ⅵ. 결어: 경제민주화의 유산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질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기업권리장전” 경제민주 화(경제민주주의)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한 오독.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conomic order “Bill of Corporate Rights”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Economic democratization(Economic democracy) Misinterpretation of Article 119 and its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저자

  • 좌승희 [ Sung-Hee Jwa |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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