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23 revision of the Company Law clarified the legal status of directors as liquidation obligors, thereby improving China’s unique liquidation obligor system. However, practical challenges persist, such as delays in initiating liquidation procedures, ineffective balancing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imbalance between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liquidation obligors.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analyzes its current state and issue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se include refining the division of duties between liquidation obligors and liquidation teams, granting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to liquidation obligors, establish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asset custody responsibilities. The proposed measures aim to further enhance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and maintain market order.
한국어
2023년에 개정된 「회사법」은 이사를 청산의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여 중국 고유의 청산의무자 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청산 절차의 개시 지연, 이익 충돌의 효과적인 균형 실패, 청산의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문은 청산의무자 제도의 입법 연혁 을 정리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청산의무자와 청산팀의 직무 분담 을 완비하고, 청산의무자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소통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산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제시하여, 청산의무자 제도 의 더욱 완비를 촉진하고 각 측의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