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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2023년 중국 개정회사법상 청산의무자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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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7
  • 저자
    마봉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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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2023 revision of the Company Law clarified the legal status of directors as liquidation obligors, thereby improving China’s unique liquidation obligor system. However, practical challenges persist, such as delays in initiating liquidation procedures, ineffective balancing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imbalance between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liquidation obligors.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analyzes its current state and issue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se include refining the division of duties between liquidation obligors and liquidation teams, granting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to liquidation obligors, establish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asset custody responsibilities. The proposed measures aim to further enhance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and maintain market order.
한국어
2023년에 개정된 「회사법」은 이사를 청산의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여 중국 고유의 청산의무자 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청산 절차의 개시 지연, 이익 충돌의 효과적인 균형 실패, 청산의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문은 청산의무자 제도의 입법 연혁 을 정리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청산의무자와 청산팀의 직무 분담 을 완비하고, 청산의무자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소통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산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제시하여, 청산의무자 제도 의 더욱 완비를 촉진하고 각 측의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어
2023年修订的《公司法》明确了董事作为清算义务人的法律地位,完 善了具有中国特色的清算义务人制度. 然而,在实际操作中,仍然存在清 算程序启动延迟、利益冲突难以有效平衡、清算义务人的权责失衡等问 题. 本文将梳理清算义务人制度的立法沿革,分析其现状及存在的问题, 并提出完善对策,包括细化清算义务人与清算团队的职能分工、赋予清 算义务人监督职责、建立沟通与协调机制、强化资产保管责任等. 通过上 述建议,旨在进一步完善清算义务人制度,保障各方权益,维护市场秩序.

목차

Ⅰ. 서론
Ⅱ. 청산의무자 제도의 주요내용
Ⅲ. 청산의무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청산의무자 제도 회사법 이사 청산 절차 입법 완비 Liquidation Obligor System Company Law Director Liquidation Procedure Legislative Improvement 清算义务人制度 公司法 董事 清算程序 立法完善

저자

  • 마봉초 [ Ma, Peng-Chao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사법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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