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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清代误杀罪刑关系考辨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of Mistaken Killing in Qing Dynasty
청대의 오살죄와 형의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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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余梓岳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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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text of the mistaken killing in Qing Dynasty was inherited from the previous dynasties with slight additions. The legal norms for handling such cases appear as a simplification of the crime and a complication of the punishment. Judging from the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terms of “killing at play, mistaken killing and accidental-negligent killing”, as well as the terms of sentencing the prisoners and the clauses of “autumn trial”, it can be se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istaken killing and its penalties reflect two tendencies in legal practice. On the one hand, the nominal concept of mistaken killing is simplified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f subjective states and the generalization of value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application of mistaken killing responds to the nuances of criminal contexts through the formalization of sentencing rules.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is duality lies in its ability to distinguish closely related offenses, clarify the substantive values of the legal system, and allocate resources and authority for case processing, thereby striving for an orderly trial process and proportionate verdicts. This reflects the unique institutional mechanism of the Qing Dynasty, which integrated criminal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matters to achieve a match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한국어
청대 율례 중 ‘희살(戱殺) 오살(誤殺) 과실살(過失殺)’ 조항은 이전 세대를 답습하되 약간의 증개편을 하였다. 즉 죄명을 병합시킨 명율의 변혁에 대해서 는 계승하되 죄질에 따른 세밀한 형벌 등급은 보류해 두었다. 관련 율례 및 추심조항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오살죄와 형의 관계 특징은 법적 관행의 두 가지 추세를 반영하였다. 명목상 오살죄는 주관적 상태의 개념화와 행위가치 의 통칙화에 따라 단순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적 오살죄는 사건 사정에 따른 형벌 확정의 규칙화됨에 따라 범죄 상황의 차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자 결합의 기능적 의미는 혼동하기 쉬운 죄행을 구별하고, 법제도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리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다층적 재판자원 투입과 직권행 사를 배분하여 가능한 질서정연한 심리절차를 실현하고 사건내용에 상당한 판 결결과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죄형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대 법률이 형사재판과 행정사무를 통합시킨 독특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중국어
清代律例中的“戏杀误杀过失杀”条沿袭前代而略有增改,既继承明律归 并罪名的改动,又根据犯罪情节保留了细密刑等. 揆诸相关律例及秋审条 款的制定过程,误杀罪刑关系的特征反映了法律实践的两个趋向:名义 上的误杀罪经主观状态的概念化和行为价值的通则化而趋于简约;实际 上的误杀罪随援情问刑的规则化而充分回应犯罪情境的差异. 二者结合的 功能意义在于:区分易混淆的罪行、规整法律制度的实质价值、分配审 转办案的资源投入与职权行使,从而尽可能实现审理流程井然有序、判 决结果情罪相当的目标. 反映了清代法律统合刑事审理和行政事务以实现 罪刑匹配的独特制度机理.

목차

Ⅰ. 误杀罪的两面性
Ⅱ. 名义上的误杀罪
Ⅲ. 实质上的误杀罪
Ⅳ. 涉及多人的误杀罪
Ⅴ. 罪刑关系之意义
Ⅵ. 余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청대 오살 죄형 정상화(情境化) 개념 Qing Dynasty Mistaken Killing Criminal Law Crime and Punishment 清代 误杀 罪刑 情境化 概念化

저자

  • 余梓岳 [ 여재악 | 中国政法大学法律史专业2023级博士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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