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인정과 권리구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Recognizing Affirmative Action and Improving Remedies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Their Righ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98
  • 저자
    이호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79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was enacted in 2007 and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a decade, but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related to affirmative action was only handed down in April 2021. Lower court decisions have been handed down at a steady rate of three to four cases per year, with a relatively high number of cases in the financ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The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a claim for affirmative action under Article 48(2)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its April 1, 2021, decision, 2018 Da 203418.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llenge of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remain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reasons for the absence of affirmative action cases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ve been pointed out as (1) freedom of private autonomy or contract, (2) judicial restraint on the ground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3) the tendency of continental legal traditions to avoid affirmative action, which originated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identifies the failure to fulfill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 type of prohibited discriminatory behavior, which is notable because it is not foun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r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monetary damages for torts, affirmative remedies under the ADA are different in that they are aimed at creating a new state of affairs, i.e., providing a reasonable accommodation, rather than restoring an existing state of affairs. These provisions appear to have been influenced by injunctions, which are recognized as a remedy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se affirmative action provisions under the ADA and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urthermore, we will emphasize the need to introduce a mandatory enforcement lawsuit system, which is abs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lated to anti-discrimination and social security litigation. Mandatory enforcement actions have the nature of forcing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active actions through court judgments, and their introduction can be a welcome legislative provision in terms of expanding people's rights remedies.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ill provide a specialized judicial remedy for social security rights,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dministrative appeals or civil remedies.
한국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제정(2007)이래 10여년이 지났지만, 법률에 규정된 ‘적극적 조치’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 은 2021년에야 처음으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2021. 4. 1. 선고 2018다 203418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그 ‘실효적인 개선방안’의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다. 특히, 강 제명령의 일종인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 으로 이와 관련 사적 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 삼권분립 아래 사법부의 형성적 판단에 대한 자제, 그리고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 한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에서 기원한 사법적인 적극적 조치의 회피경 향 등이 그간 법원의 소극적 판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애 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 미 이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는 다른 유사법률인 남녀고용평 등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에는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배상 원칙의 예외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러한 적극적 구제 조치는 ’기존 상태의 회복’을 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한 편의 의 제공’ 즉 ‘새로운 상태의 형성’에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미국 장애 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상 구제수단인 ‘강제명 령’(injunction)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상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조치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 의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사회보장소송 관련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극 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도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입법규정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노 동사회법원 도입을 통하여 현재 행정심판이나 민사를 통한 권리구제방 안에 머물고 있는 사회보장권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와 그 특성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인정 대법원 판결과 주요 쟁점
Ⅴ. 장애인 권리구제제도와 한국 사회보장 권리구제시스템 개선방안
<별첨>
참고문헌

저자

  • 이호근 [ Lee Ho-Geu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6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