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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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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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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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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5호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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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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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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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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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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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개요
인권조약에서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격률
법적 확신과 법적 실천에서의 침략전쟁
침략전쟁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의 목적과 그것이 1회한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역자 주]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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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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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4383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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