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 분석 및 경영자 안전보건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 Prevention in the Site Selection of National Defense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key legal issu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hich came into effect on 2022,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practic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business executives. The SAPA was introduced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protect workers' lives and safety. However, its effectiveness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uncertainty in its application. The study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APA's main provisions and analyzes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punishment of business executives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Key issues identified include the ambiguity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lity, and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nt or gross negligence. Recent cases of serious accidents are examined to illustrate practical challenges in applying the law.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SAPA with tha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simila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is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Korean system, such as the unclear punitive nature, controversy over excessive compensation, and potential for abuse of litigation. Finally,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business executiv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APA and create safer workplaces. Key strategies include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conducting risk assessments, implementing safety education, managing subcontractor safety, and investing in safety and health.
한국어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 건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의 모호성과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 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 또는 중 과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법률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조물책임법과 비교 분석하고, 미 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송 남용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효과 Ⅲ.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쟁점 2. 최근 중대재해 사례 분석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분석 1.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손해배상 제도 비교 2. 주요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분석 Ⅴ.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 References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경영책임자 처벌징벌적 손해배상위험성 평가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Executive LiabilityPunitive DamagesRisk Asses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