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국정부 재정지출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크라우딩 효과
The Crowding Effect of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s on Household Consump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4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0
  • 저자
    호방유, 도서흠, 배기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stablished an empirical analysis model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Crowding In effect and Crowding Out effect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and analyzed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 which are important areas that were not not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26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s through panel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selected two important expenditure indicators: social security and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and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 and constructed a model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by adding real estate tax, regional area, administrative power, and surplus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government's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was analyzed to increase rural household consumption. Second,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Third, the real estate tax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tax was reducing rural household consumption. Fourth, urban area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rural household consumption was de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urban areas. Finally, it was found that surplu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ind that the government's spending on housing guarantees and the expansion of spending on cultural sports and media promotes rural household consumption by generating a crowd-in effect, leading to sound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정부 재정지출의 크라우딩 인(Crowding In) 효과와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실증분석 모델을 수립하고,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분야인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 표한 패널 데이터를 통해 26개 정부 재정지출을 분석하고, 사회 보장 및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지출 지표를 선정한 후 부동산세, 지역면적, 행정력, 잉여금을 통제변 수로 추가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 증가는 농촌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 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세는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세의 증가는 농촌 가계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넷째, 도시 지역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 증가로 인 해 농촌 가계소비는 감소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에 대한 지출 확대는 크라우딩 인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농촌 가계소비를 촉진시켜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목차

초 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 분석모형
3. 표본 설정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2. 상관관계
3. 다변량 회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크라우딩 효과 정부재정 주택보증 지출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 Crowding Effect Government Finance Housing Guarantee Financial Expenses Culture Sports and Media Financial Expenses

저자

  • 호방유 [ Hu, Fang Yu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도서흠 [ Tao, Rui Xin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부재정회계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 배기수 [ Bae, Khee Su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제38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