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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ed-Arb’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 Focus on the Conflict at Hadong First Market in Yeoju-si -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조정연계중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여주시 하동제일시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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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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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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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권 제6호 (202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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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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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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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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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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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ed-Arb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Korea. The key to the use of Med-Arb is that mediation and arbitration are suitably combined.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uitable combination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the case of conflict at Hadong First Market in Yeoju-s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Med-Arb can work effectively if the conditions for finally resolving the conflict by using arbitration are derived from mediation, even if the parties cannot reach an autonomous agreement through mediation. Specifically, it has been shown that Med-Arb can be a very useful means of resolving conflicts if the urgency of conflict resolution was shared, conflict issues were simplified in the mediation, or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ing parties improv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but leadership for autonomous agreement was not established due to problems within the par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ed-Arb requires high insight and skills of mediator that enable appropriate linkage between mediation and arbitration.
- 한국어
-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조정연계중재(Med-Arb)’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연계중재의 활용은 조정과 중재가 순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핵심인바, 본 연구는 여주시 하동제일시장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조정과 중재의 적합한 연계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중재를 활용하여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면 조정연계중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구체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시급성이 공유되고, 갈등 쟁점이 단순화되거나, 갈등당사자 간 관계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당사자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자율적 합의를 위한 리더십이 구축되어 있지 못할 경우 조정연계중재는 매우 유용한 갈등해결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였 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경우 조정연계중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사전에 합의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의 적합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정인의 높은 통찰력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의 특성과 조정의 활용
2. 조정연계중재의 의의와 필요성
3. 조정연계중재의 유형
4. 사례 분석틀
Ⅲ. 사례분석
1. 하동제일시장 갈등에 대한 단계별 분석
2. 하동제일시장 갈등해결에 대한 요인별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Profiles
키워드
조정 중재 조정연계중재 갈등해결 공공갈등 mediation arbitration Med-Arb. conflict resolution public confli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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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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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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