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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련 규제의 유효성 분석: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Household Loan Regul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with a Focus on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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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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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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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권 제3호 (2024.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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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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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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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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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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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measures in controlling the amount of household loans provi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achieve that, we construct regional panel data on DTI / LTV ratios for the period of 2017-2022, utilizing the regional variations in housing loan regulation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s designation of overheated speculative zones. Our empirical analysis at the regional level indicates that DTI / LTV regulations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non-bank institutions’ household loan provision, but not on banks’. We also find a similar effect of the regulations at the micro level among individual savings banks.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DTI / LTV 규제가 다르게 부과된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규제 변수를 구축하고 시계열 자료 분석 대신 패널 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은 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 역별 대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DTI / LTV 규제가 은행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은 그 기관이 속한 영업권역의 DTI / LTV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I. 서론
II. 기존 연구
III. 추정 모형과 자료
1. 국가별 자료
2. 우리나라 자료
IV. 추정 결과
1. 국가별 자료
2. 지역별 자료
3. 개별 저축은행 자료
V.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가계부채 DTI LTV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패널 자료 Household loan DTI / LTV regulations Non-bank institutions Panel dat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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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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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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