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일임금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쟁점 — 임금 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시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Equal Pay for Equal Work under the U.S. Equal Pay Act — Focus on the theoretical debate about establishing a test for each type of pay discrimination —
Equal pay for equal work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work and a universal right of worker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violates the dignity of workers and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social solidarity and inclusion. Wages are a typical area where discrimination in labour relations is a problem. Wage discrimination jurisprudence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protect workers from wage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or type of employment. However, current case law is unclear as to who should be considered comparable workers under each law and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to determine equal work and equal value work.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qual work” in order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tent (nature) of discrimin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criteria for equal work, equal value work and equal pay are used interchangeably under each law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equal treatment are unclear.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er standard for rational reasons to justify wag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performing the same work. This article revisits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test as a theoretical discussion to establish judgment criteria based on the content (type) of pay discrimination. In order to gain perspective on the review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standard, we examined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By clarifying the criteria for judging “equal work,” it was emphasized tha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under each law,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yo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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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노동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다.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연대와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차 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동안 성 혹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을 판단하는 법리가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 법리하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획정하여야 하는지, 동일노동 나 아가 동일가치노동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단기준이 혼 재되어 사용되고 균등처우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차 별의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을 수행한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차별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검토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의 재검토에 시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넘어서는 균등처우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의 차별적 처우는 달리 판단되어야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미국 동일임금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 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임금법균등처우원칙Pay discriminationEqual Pay for Equal Work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Equal Pay ActPrinciple of Equal Treatmen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