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ehind the many benefits and conveniences that AI has brought, there are also fears of job losses (employment) and violations of workers' protection and fundamental rights (labour).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this phenomenon, which the rest of the world is experiencing simultaneously, on many levels and in many ways.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have taken action against illegal AI uses, while labour unions have attempted to prevent misuse of AI through self-regulation, including collective bargaining. The US has not yet enacted a legal code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directly and specifically regulates AI in the same way as the European Union. However, the Executive Order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attempt to address AI, whi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our time and one of the changes that c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human civilisation as a whole. In this article, I briefly review the Executive Order's highlights and directiv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mployment and labour, as well as the follow-up actions taken by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and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our AI and algorithmic disciplin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own laws and policies for the issue of this era.

한국어

AI가 가져온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의 이면에는 일자리 상실(고용)과 노동자/ 근로자의 보호 및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노동)는 두려움 역시 자리한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은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방식을 통해 대응해왔다.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불법적 AI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 자율 규제를 통해 AI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유 럽연합처럼 AI를 정면으로 또 직접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형식의 법규범 을 제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이자 개별 국가를 넘어 인류문명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예상되는 AI에 대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가장 종합적･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고용･ 노동 분야에서 행정명령이 주목하고 지시한 사항과 개별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를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의 AI･알고리즘 규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AI 행정명령 공포의 배경과 맥락
Ⅲ.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노동과 복지’의 원칙
Ⅳ. AI와 자동화 시스템 사용과 공정근로기준법 및 기타 연방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지침
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행정명령 사람의 감독 자동화된 모니터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Artificial intelligence privacy executive orders human oversight automated monitoring automated decision-making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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