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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모색
Seeking respons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workplace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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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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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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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3호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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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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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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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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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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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indang Station Stalking Murder in September 2022 and the Incheon Stalking Murder in July 2023 were horrific cases where stalking by a coworker led to the murder of a victim. Stalking is an act of persistent and repeated approach by a perpetrator that causes the victim to feel anxious and frightened in their daily life, which significantly threatens their safety, freedom, and peace of mind. While it is important to sanction and punish the perpetrator, it is more important to immediately stop the stalking behavior and ensure the victim's safety by preventing it from recurring in the future. While the Stalking Penalties Act and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re currently in place to address stalking in general, the Stalking Prevention Act does not specifically address stalking in the workplace, except for a provision requiring employers to make efforts to prevent workplace stalking. Workplace stalking, unlike stalking in general, is mediated by the workplace, both spatially and relationally, so workplace measur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regulation of workplace stalking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divides stalking regulation into sanctions and penalties and protection and support. Finally, in reviewing respons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 article sought measures that can be taken in the workplace, focusing on prevention and reactive measures.
- 한국어
-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2023년 7월,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은 직장 동료의 스토킹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스토 킹은 가해자의 지속적, 반복적인 접근행위로 피해자가 일상에서 불안감과 공포 를 느껴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위협받는 행위이다. 가 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토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스토 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활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 다. 현행법상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일반에 대해 규 율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방지법에서 사용 자에게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 조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 다. 직장 내 스토킹은 스토킹 일반의 행위와는 달리 직장을 장소적으로든 관계 적으로든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장 내 스토킹의 개념과 규율방법에 대해 현행법 규정과의 비교검토를 한 후, 스토킹 규제와 관련해서 제재 및 처벌과 보호 및 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후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전예방과 사 후조치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스토킹의 개념
Ⅲ. 직장 내 스토킹의 규제
Ⅳ. 직장 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스토킹 괴롭힘 성희롱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workplace stalking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Act on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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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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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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