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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patent box to encourag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amendme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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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8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6
  • 저자
    남기연, 박정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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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it was abolish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Yang Geum-hee, Bill No. 2109312) was “a bill for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Yang Geum-hee, Bill No. 2109312). The reason for the proposal is stated as “We want to lay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reducing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y 25% (20% for mid-sized companies) on income. It was legislation intended to provide benefits. It is hoped that an attempt to introduce this amendment, also known as the introduction and legislation of the ‘patent box’, will be made again in this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atent box system is very necessary legisl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for various reasons. The patent box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h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R&D tax credit. I hope that the discussion on the patent box will be rekindl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 receive tax benefits and have equal competitiveness wit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other countries.
한국어
21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312호)는 「중소기업 또는 중 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 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어 오랜만에 중소기업의 특허 등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주고자 한 입법이었다. 일명 ‘특허박스’ 도입입법화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의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특허박스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필요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특허박스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중소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R&D 세액공제와는 상호보 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과의 경쟁 력에 있어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허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지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박스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1. 개념
2. 도입의 필요성
II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
1.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중요성
2. 특허박스의 요건
3. 특허박스의 효과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박스 R&D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 지식재산수익 특허가치평가 Patent box R&D tax credi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rofits patent valuation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저자
  • 박정인 [ Park Jeong-in | 단국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연구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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