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ases Remanded by the Supreme Court as to the inventive step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8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51-98
  • 저자
    한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0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research on 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incurable diseases in humans such as cancer and dementia has been continuing,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pouring into the world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judge inventive step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particular, the recent cases in which judgments on inventive step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which has operated the technical examiners system more than 20 years, were remanded by the Supreme Court, demonstrate that it is not easy to judge the inventive step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this stud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ning of the judgment when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set up in opposition to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n the inventive step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the cases of selective invention and crystalline compounds, the inventive step was judged by focusing on the salience of the effec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established that the difficulty of arrangement of invention should be also judged as in the general inventions. According to the judgments of the two courts, it can be seen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conclude to clearly determine the criteria for judging on the inventive step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For example, maintaining a flexible attitude toward judgment on inventive step, that is, a flexible attitude toward patentability on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will eventually lead to increase patent granting for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In this process, I think it is necessary for the academic community as well as the court to seriously consider or study whether to maintain a strict attitude like the U.S. Supreme Court's KSR ruling, or maintain the same attitude as TSM, or take a neutral position, or change positions on a case-by-case basis. As to the judgment on the inventive step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I think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active discussions in Korea as well as examples of legislation and policies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tc.
한국어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매 등 인간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 질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 연구성과가 의약물질 특허발명 또는 의약용도 특허발명이라는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 발명의 진보 성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기술심리관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특허법원에서 진보성에 관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음 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요지가 서로 상반되게 설시된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의약발명 분야에서 선택발명, 결정형 화합물의 경우에 종래에는 효과의 현저성에 방점을 두어 진보성을 판단하 였는데 이외에도 일반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구성의 곤란성도 함께 판단 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법원의 설시 내용을 보더라도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확정하여 ‘이렇다’라 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보성 판단에 대한 유연한 태도, 즉 의약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결국 의약 발명의 특허 부여를 용이하게 하면서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과 같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할지, 아니면 TSM과 같은 태도를 견지할지, 중립적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할 지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법원 이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제 외국의 판례, 정책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 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약 발명 관련 최근 주요 판례 개요
III.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기준
IV.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분석 및 평석
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의약용도발명 진보성 부정적 교시 KSR 판결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과제-해결 접근방법 파기환송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Teaching Away KSR Case Reasonable Standard for Success Problem-Solution Approach Remand After Reversal

저자

  • 한지영 [ HAN, JI YOUNG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7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