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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충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대상으로 -
Expansion of Public Contribution in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by the Housing Act - Centering o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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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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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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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권 제4호 통권 122호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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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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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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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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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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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public contributions in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by the Housing Ac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The city has a total of 443 district-unit planning areas, among these, there are 113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according to the 「Housing Ac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verage public contribution ratio when promoting apartment complex projects under the 「Housing Act」is 18.26%, which was the lowest among all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the types of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on roads (89.0%), indicating a need for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e average land price increas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ver the last 10 years was 6.54%, but in the case of projects developed under the Housing Act, the individual land price increase was 12.34%, which wa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is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gains generated by these projects should be appropriately retrieved.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1 기부채납의 개념
2.2 공공기여의 개념
2.3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비교·검토
2.4 기부채납 관련 해외 관련제도 분석
2.5 선행연구 검토
3. 광주광역시 개발사업 유형별 현황 및 실태분석
3.1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
3.2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3.3 개발사업 유형별 공공기여 비교
3.4 개발사업 유형별 공시지가 변화율
4. 전문가 인식조사 및 개선 과제 도출
4.1 조사 개요
4.2 조사 결과
4.3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확충을 위한 과제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개발이익 District-unit Plan Public contribution Development Gai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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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공학>건축공학
- 소개
-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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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 격월간
- pISSN
- 1229-5752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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