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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국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신라 稅役制度의 특징과 추이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Silla Taxation
신라 세역제도의 특징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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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시민인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7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8
  • 저자
    강나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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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taxation system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and the changes in the taxation system after the middle period.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Jo-se(租稅) had the character of a poll tax, and it pursued equity and ensured the reproduction of farmers through auxiliary devices. The labor mobilization system was gradually overhauled, and by the end of the 6th century, a systematic and uniform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was regulated by decree. In the course of the Unification War, the age grades and the household level system were refined. Accordingly, in unified Silla, taxes were levied at the household level based on assets with a high proportion of manpower, and the use of legions for various work projects increased, while the mobilization of general laborers decreased. Thus, while tax collection centered on manpower was a characteristic of the entire Silla period, it can be seen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middle ancient and Unified Silla in terms of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labor force and the reflection of other economic factors.
한국어
본고는 신라 중고기 세역제도의 내용과 성격, 결부제와 연령등급제, 호등제의 시행과 그 변화를 통해 통일 이후 세역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중고 기에 租는 절납이 가능했으며, 균액의 곡물이 丁男과 奴人에게 부과되었다는 점 에서 인두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풍흉에 따른 부세 감면과 의창조의 차등 수 취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였다. 역역동원조직은 점 차 정비되어 6세기 말에 이르면 체계적·일원적인 역역동원조직이 확립되었고, 역역동원에 관한 내용은 ‘代法’ 등 율령을 통해 규정되었다. 歲役에 추가적인 역 을 포함한 상한은 60일이었고, 代役은 가능했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庸·雇役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전쟁 과정에서 호구 증가와 계층 분화에 따라 연령 등급과 호등제가 세분화되고, 결부제도 속 단위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에서는 人丁 중심의 자산에 기초한 호등을 근거로 租가 부과되었고, 각 종 역역 사업에 군단을 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반 요역의 동원은 줄었다. 따라서 人丁 중심의 세역 수취는 신라 전 시기를 관통하는 특징이지만, 세부적으 로 중고기와 통일신라 사이에는 인정의 노동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파악과 그 외 경제적 요소의 반영이라는 차이가 존재했음을 살필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중고기 세역제도의 내용과 성격
3. 토지·인정에 대한 파악과 중대 이후의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신라 세역 조세 부세 역역 결부 호등 인두세 Silla Taxation Jo-se(租稅) Labor mobilization system Poll tax Household level

저자

  • 강나리 [ KANG NARI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6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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