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결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Government’s Settlement Report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 Focused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 and Fun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reviews the financial statements disclosed by the government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presents implications. Considering that it is the first year of disclosur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 the study examines the overall content of these statements and suggests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insufficient part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the government should adopt for the proceeds from the allocation of paid emission allowances in the absence of established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currently disclosed information on expenditure, performance target achieve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mounts is fragmented, making it somewhat inadequate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 to provide interconnected information on expenditure, performance target achieve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mounts, enabling comparisons across different projects. The proceeds from the allocation of paid emission allowances are similar in nature and objective to the basic emission charges among emission fees, and align with the revenue approach (Taxes and Contingencies, Revenue) discuss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refore, these proceeds should be accounted for as levies.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through further discussions and research on emission allowances.
한국어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부가 공시하는 결산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공시된 첫 해임을 감안하여 결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국가회계기준이 제 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가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한다. 연구 결과, 현재 공시되는 정보는 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평가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서는 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는 배출부과금 중 기본배출부과금과 정책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식이 유사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익 (Taxes and Contingencies, Revenue) 방식과 논점을 같이 하므로 부담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가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결산서 공시 현황 2.1.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2.2.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 현황 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의 회계처리 및 공시 검토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 기준 제정 배경 3.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 회계처리 현황 3.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자 회계처리 및 공시 현황 Ⅳ.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결산서 공시 관련 제언 4.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공시 확대 4.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자 회계처리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배출권 거래제 운영자 회계처리부담금수익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Emissions Trading Scheme (Ets)Payment for Emission AllowancesAccounting Treatment for The Operator Of Emissions Trading SchemesLevies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