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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학습자 지원을 위한 등록금 개선 방안
Tuition Improvement Plan to Support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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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66
  • 저자
    허성준, 김미옥, 정형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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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ought to study ways to improve tuition to support learners, focusing on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d cases where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operated and compared it with the tuition fees of general universities to determine whether full introduction of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realistically possible. The total tuition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per-semester tuition or per-subject tuition of schools operating a per-credit tuition system by the number of department seats, and then dividing this by the number of department seats at the analyzed university. The simple calculation of per-semester tui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ctual university subject to analysis. This result appears to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students depending on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Therefore,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o fully introduce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to the universities under analysis, which have only 100 students per year. In addition,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expected to result i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ime frame for students and university officials regarding university, and a change in the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 view is requir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phased introduction of a credit-based tuition system is desirabl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improve the tuition system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per-credit tuition system in a situation where universities' financial difficulties have worsened due to recent policies such as tuition caps, national scholarships, and half-price tui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학습자 지원을 위한 등록금 개선 방안을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 하는 사례와 일반 대학의 등록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의 학기당 수업료 또는 과목당 수업료에 학과 정원 등을 곱하여 총수업료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대상 대학교의 학과 정원 수로 나누어 단순 산출한 학기당 등록금은 실 제 분석 대상 대학교와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집 정원에 따른 학생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모집인원이 100명에 불과한 분석 대상 대학교에 학점당 등록금 제 도의 전면 도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학생, 대 학 관계자들의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대학 교육관에 대 한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점별 등록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등록금 상한제,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점당 등록금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등록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대학 등록금의 결정 방식
2.2. 학점당 등록금제
Ⅲ. 학점당 등록금제 적용의 어려움
3.1. 학점당 등록금제 적용 시 문제점
3.2.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되는 반응
Ⅳ. 학점당 등록금 사례 분석 결과
4.1. 시간제 등록제도
4.2. 사이버대학교
4.3. 프라임칼리지
4.4 국내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4.5. 미국 대학 및 대학원
4.6. 분석 결과 종합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점당 등록금 제도 등록금 개선 대학 등록금 Per-credit Tuition System Tuition Improvement University Tuition

저자

  • 허성준 [ Sung-joon Huh | 가톨릭대학교 IT파이낸스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김미옥 [ Mi-Ok Kim | 가톨릭대학교 세무회계금융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정형록 [ Hyung-Rok Jung |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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