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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 조직과 역할
The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 a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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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0집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99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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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technologies, demographic chang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foreign employment, and the intensification of socio-cultural conflicts based on gender and age are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number of industrial disputes. Labour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focus of this article, has different institutions and procedures depending on the nature (rights and interests) and level (individual and collective disputes) of the dispute. As a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organisation, each has its own role in dispute resolution, with ACAS covering most types of dispute at an early stage. The effective early conciliation service provided by ACAS, the confidentiality regime which renders anything communicated to the conciliation officer inadmissible evidence in any employment tribunal proceedings, and the use of ACAS codes of practice are among the many examples of how we can improve our system.
한국어
정보통신・인공지능・알고리즘 기술발전, 저출생률・외국인고용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성・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심화는 노 동분쟁의 증가를 예견한다. 이 논문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노 동분쟁 해결은 분쟁의 성격(권리・이익 분쟁)과 차원/수준(개별・집단 분쟁) 에 따라 담당 기관・절차가 다르다. 준사법기구 또는 행정기관으로서 각 조직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ACAS를 중심으로 기능적 분업을 도모 하고 있다. 영국의 제도 역시 만성적 예산・인력 부족, 약화되는 참심제 성 격, 절차 지연 장기화 등 고유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일종의 ‘화해전 치주의’인 ACAS의 조기알선제도, 그것과 고용심판소 심판의 절연, 행위 준칙의 활용 등 절차 간 유기적 연계와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영 국의 시스템은 우리의 제도 개선의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영국 노동분쟁 해결 기능의 분배
Ⅱ. 고용심판소
Ⅲ.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
Ⅳ. 중앙중재위원회의 집단적 권리분쟁 해결 및 인증관
Ⅴ. 나오며: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분쟁해결 고용심판소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 중앙중재위원회 인증관 화해 labour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Employment Tribunal ACAS CAC Certification Officer settlement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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