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military manpower shortage problem caused by the rapid decline in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and explore countermeasures. To this end, it analyzes the trends of demographic changes and military manpowe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in Korea, and evaluates major alternatives such as expanding female soldiers, introducing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and adopting advanced weapons. It also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military manpower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manpower for the Korean militar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 soldiers, review the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minimize the power gap due to troop reduction, strengthen incentives for skilled manpower, and draw social consensus on improv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defense refor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military manpower policies i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 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 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 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출산율 및 인구감소 현황 분석 Ⅲ. 군 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 Ⅳ. 해외 사례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