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s conscription system, which is being questioned due to issues like low birth rates and societal changes, and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AVF). South Korea has long maintained national security through conscription, but it now faces challenges such as a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and the advancement of high-tech military technolo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AVF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South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an AVF can enhance military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respect individual choice, and contribute to reducing gender imbalance and promoting social equity. A phased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VF is proposed, along with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measures to foster public consensu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positive economic impacts and long-term cost savings of the AVF.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concrete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opting a Korean-style AVF, thereby proactive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national defense posture.

한국어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 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병역제도의 유형과 특징
2. 주요국의 모병제 사례 분석
3. 기타국의 모병제 사례 분석
Ⅲ. 대한민국 병역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Ⅳ.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
1.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차원
2. 사회적 형평성 제고
3. 경제적 효율성 증대
Ⅴ. 한국형 모병제 전환 방안
1. 단계적 모병제 도입 로드맵 제안
2. 모병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3.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선승배 [ Seung-Bae Seon | 정회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지원 교수 ] 제1저자
• 박상혁 [ Sang-Hyuk Park |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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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