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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e of the reasons South Korean response was considered a succ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as the prompt and efficient execution of systemat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 mandated by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a critical situation wher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imminent, refusing or obstructing necessar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an lead to widespread pandemic outbreaks, endangering the lives and health of many people, causing socioeconomic damage, and in severe cas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Therefore, a legal system that impos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for refusing or obstr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s necessary to ensure smoo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es. At the same time, it is crucial to minimize the anxiety and harm to individuals who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s well as the restrictions on their rights and freedoms, when they receive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investigators. Criminal penalties should also adher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e judgments of the prosecution, the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angju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fusal case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into developing this legal framework. Continuous and progressive discussions are need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recurrence of pandemic crises in the future.

한국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성공 사례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있다. 시급을 다투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 위는 감염병 대유행과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 심할 경우 국가 안보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다. 역학조사 거부 등 방해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원활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역학조 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공 요구 등 조사 요구를 받은 상대방과 자신의 인적사항 등 정보 가 제공되는 정보주체들의 불안과 피해,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형사처 벌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요청 역시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주 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에서 검찰, 원심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한 법체계 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장래 언젠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 병 대유행 위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상주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
1. 사실관계-역학조사 담당자의 명단 제출 요구와 거부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무죄
3.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1174 결정 - 기소유예처분취소
III. 상주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 당시와 현행 감염병예방법령 비교
IV. 분석 및 시사점
1. 상주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 판례가 입법에 있어 갖는 의미
2. 명단 제공 거부 등을 제재하는 입법의 필요성
3.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무인 역학조사
4. 명단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호
5. 명단 제공 요구를 받는 상대방이 제3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
6. 역학조사를 분류하여 제재 수위를 달리할 수 있음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성민 [ Sungmin Park | 변호사, 법학박사, HnL 법률사무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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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