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Leg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ccidents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liability for occupational negligence and civil liability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Recently,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al care has become more noticeable throughout society, and one of the reasons is believed to be the recent high-cost damage compensation ruling exceeding 1 billion won in medical accidents in essential areas. Essential medical care is mostly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cost is lower than that of non-covered medical treatment, and the risk of accidents is inherently high, so doctors are reluctant to practice it.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limit doctors' civil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n essential areas and recognize the supplementary or joint li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this end, the usefulnes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United States’ compensation limitation legislation, and Canada’s provincial governments reimbursement program ar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medical accidents handling proposed by the government as of 2024.

한국어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최근에 필수 분야 의료 사고에서 10억을 넘는 고액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필수 의료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에 해당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비하여 수가가 낮고, 본질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필수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 보충적 또는 연대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방 식의 유용성, 미국의 배상 제한 입법, 캐나다의 주정부의 배상 보험료 환급 제도와 2024 년 현재 정부에 의하여 제시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고안된 외국 제도들
1.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
2. 미국의 의료사고 손해 배상 책임 제한 입법
3. 캐나다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공제회와 주정부 보조
III.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고안된 한국 제도들
1. 한국의 의료 분쟁 조정 제도
2.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3.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IV. 국민건강 보험 수가 결정 구조와 입법 제안
1. 고위험 의료행위의 손해배상 반영 구조
2. 필수 분야 의료와 비필수 분야 의료 행위의 구분
3. 의료사고 배상 책임 제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충적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입법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장한 [ Jang Han Kim |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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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