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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日本における敎育基本法改正の內容と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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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07.05)바로가기
  • 페이지
    pp.275-301
  • 저자
    박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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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この硏究は、最近改正された日本の敎育基本法の內容を旧法と比較分析し、新敎育基本法に表現されている敎育觀と國家觀を檢討したものである。より具体的には、新法と旧法における「前文と敎育目的」、「義務敎育」、「學校敎育と敎員」、「家庭敎育」、「宗敎敎育」、「敎育行政」、「敎育振興基本計畵」等の項目を比較した。その結果、新敎育基本法に現れている最も著しい思想的特徵として「公共性」と「愛國心敎育」が擧げられ、これらに對し、批判的檢討を行った。 檢討の結果、次のような知見を得ることができた。まず、今回の敎育基本法の改正は、戰後、日本政府と文部科學省が推し進めてきた、一連の敎育改革プログラムに、法的根據を与えるものである。また、改正された內容を檢討した結果、今回の改正により「國家」、「傳統」、「愛國心」といった特定の価値が敎育法のなかに一層强く取り入られることになった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新敎育基本法の制定により、これからの日本の敎育現場にあリて「人權」や「個人の尊嚴」など、旧法のもとで重んじられてきたとされる敎育的価値が排除され、その代わり「ナショナリズム」や「排他主義」が培養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をなす根據となっている。なあ、新敎育基本法は、國家や自治体に敎育施策の制定および實施の權限を幅廣く認めているなど、國家の敎育に對する權限を强化している。この点からみると、今回の改正は、國家による敎育統制に法的な正當性を与えたものと考えられる。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의 배경
 Ⅲ. 개정 교육기본법의 내용과 교육적 의미
  1. 전문 및 교육의 목적
  2. 의무교육
  3. 학교교육과 교원
  4. 가정교육
  5. 종교교육
  6. 교육행정
  7. 교육진흥 기본계획
 Ⅳ. 개정 교육기본법의 특징
  1. 교육에 대한 국가의 권한 강화
  2. ‘애국심’교육
 Ⅴ. 결론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교육기본법(Educational Law) 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 국가주의(nationalism) 애국심교육(patriotism education)

저자

  • 박은희 [ 동명대학교 교수, 일본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in East Asia (ICH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 인문,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연구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598-737X
  • eISSN
    2465-8448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730 DDC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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