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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
Study on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establish a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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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24.05)바로가기
  • 페이지
    pp.43-60
  • 저자
    김순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8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ance, which is centered on citizen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 tool for realizing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embodying their values. Simila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same context as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for the police to be responsive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they desire. This study aims to gauge the direction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Americ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best fulfilling these valu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are and review them with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currently implemented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strong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can cause various concerns and controversies in our reality. Nevertheless,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ased on clear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sponds sensitively to local residents' opinions, is the system that best aligns with the fundamental purposes of grassroots safety and autonomous policing. It is useful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oviding new perspectives and ideas for establishing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operational mechanisms and specific cases of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seeks to explo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uring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autonomous policing,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한국어
시민을 주체로 하는 자치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자치경찰제 역시 자치행정 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경찰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원리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그 러나 미국과 같이 기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자치 경찰 체제의 도입은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자치 경찰 체제는 명확한 지방 분권을 기반으 로 형성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풀뿌리 안전과 자치 경찰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 앞으로의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 자치경찰 체도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 경 찰 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효율성 강화, 자치 경찰의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자치 경찰의 자 율 및 통제 강화, 그리고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성 여부에 따른 자치경찰 모델
Ⅲ. 미국 자치경찰 모델의 특징
Ⅳ. 한국형 자치경찰 모델 정착을 위한 착안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순석 [ Soon-Seok, Kim |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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