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병역판정 결과 분석을 통한 병력관리 방안 연구 : 육군 사단급 사례 중심으로
Study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Military Judgment Results of Soldiers Deemed Unfit for Active Duty : Focused on Cases in Army Division-level Uni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shortage of military personnel resources in respons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However, there is a growing trend of soldiers being discharged without completing their normal military service due to being deemed unfit for active duty each year.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oretical concepts such as unfitness for active duty, Green Camp, military examination centers, and military judgments, along with previous research data. Using data from 947 individuals deemed unfit for active duty, the study analyzes variables such as military judgment results, unit location, date of review, rank, problem type, and specific medical conditions. The analysis investigates differences in military judgment results based on soldier characteristics and identifies factors influencing these results throug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a reassessment of the standards for physical examinations and enlistment screening criteria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necessary, as well as a reconsideration of the eligibility for active duty of Grade 4 individual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urged to reconsider the furlough system for traine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service law regarding the education and discharge system for unfit individuals. The Army needs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and leadership training, and foster exchange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professional counselors. Officers responsible for managing soldiers need to identify and separate unfit individuals and take prompt action. Suggestions should be made to related institutions and the Army to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and stable fo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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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급감과 함께 군에서도 병력자원의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매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병사는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 래서 현역 복무 부적합,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대, 병역판정 등의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 자료에 대하여 분 석하였으며, 현역 복무 부적합 인원 947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병역판정 결과, 부대의 위치, 심의 날짜, 계급, 문제 유형, 세부 병명 등의 변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은 병사의 특성에 따른 병역판정 결과의 차이와 병역판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와 입영 판정검사 기준의 재설정과 신체 등급 4급 인원의 현역 입대 여부에 관 하여 재판단이 필요하였고,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훈련병의 귀가 제도 재검토와 부적합 인원의 교육 퇴교제 도의 병역법 신설이 필요하였다. 육군에서는 인성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군과 민간의 전문상담사 교류가 필요하였다. 병사를 관리하는 간부는 부적합 인원의 식별과 분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 에 관련 기관과 육군에 제언하고 군의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병력관리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정의 2.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모형 3.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병사 특성에 따른 병역심사 판정 결과의 차이 2. 병사 특성이 병역심사 판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적응복무 부적합병역판정일반위험군고위험군신체 질환자그린캠프병역심사대전시근로역보충역maladjustmentunfitness for dutymilitary judgmentgeneral risk grouphigh-risk groupindividuals with physical illnessesGreen Campmilitary examination centerreserve forcessupplementary forc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활동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군사회복지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학술대회개최, 다양한 의견 및 대안들을 수렴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저술활동과 공신력있는 학술지 발간이다.
둘째, 군 실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실천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실천가 양성과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군사회복지실천”의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내는 데 총력을 다하여 군사회복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홍보함으로서 “군 정책이반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군사회복지사의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군사회복지학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