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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of Medical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중국법 상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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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62
  • 저자
    唐红, 向陈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649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the generation and application of medical big data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of every citizen.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medical big data has become increasingly widespread. On one hand, i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ncluding drug development, personalized medicine, and precision treatment. On the other hand, medical big data also concerns the private information of citizens, which is a crucial par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n practice, there often exists a contradiction between medical big data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 big data, there are overlaps and differences among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formation, medical health information, and medical big data information. Relying solely on the “informed consent” rule for personal information cannot effectively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omprehensively or guarantee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medical big data.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surrounding Chinese medical big data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proposes corresponding solutions to these issues.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advancing the legalization of medical data openness, re-examining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medical big data, and balancing th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privacy interests, public interests, and economic benefits of medical data, thus better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interests under social and private benefits.
한국어
현재의 정보사회라는 환경에서 의료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은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되며, 특히, 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약물 개발, 의료 개인화 및 정밀 치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의료빅데이터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한 부분인 개인정 보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현행법 상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개개인의 정보이 익 보호 간에 법적 모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의료빅데이터의 관점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의료건강정보, 의료빅데이터 정보의 범위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음에 도 법률규정이 다른 부분이 있다. 또한,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에서 정보의 사용 등에 대해 ‘고지-동 의’의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빅 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하고,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개방의 합 법화 추진에 입법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
중국어
在当前的社会环境下,医疗大数据的产生和应用,关系到每个公民的个人信息安 全,医疗大数据的应用与个人信息保护紧密相关。随着医疗技术的不断发展,医疗 大数据的应用越来越广泛,一方面,医疗大数据的应用能够推动医疗技术的发展, 促进药物开发、医疗个性化、精准治疗等方面的发展。另一方面,医疗大数据同时 也关系到公民个人隐私信息,是个人信息保护的重要组成部分,在实践中,医疗大 数据与公民个人的信息权益保护方面往往存在矛盾。在医疗大数据的视角下,公民 个人信息、隐私信息、医疗健康信息、医疗大数据信息存在着范围的交叉和重叠, 相互之间又存在差别。单纯依靠个人信息的“知情-同意”规则,并不能很好地对个人 信息进行全方位的保护,也不能很好保障医疗大数据的应用和发展。本文从法律角 度分析中国医疗大数据在个人信息方面存在的问题,并针对这些问题提出来相对应 的解决措施,期望本文的研究能够对推动医疗数据开放的法制化程度向前发展起到 些许作用。以重新审视医疗大数据背景下的患者个人信息,平衡个体隐私利益、公 共利益以及医疗数据经济利益之间的冲突,从而在社会效益和私人效益之下更好的 保护个体的个人信息利益。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levant Concepts and Practical Risks of Medical Big Data Applications
Ⅲ.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es in Medical Big Data Applica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Ⅳ. Patient Data Sovereignty and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Risks in Medical Big Data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ABSTRACT]

키워드

의료빅데이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정보 중국법 medical big data personal data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chinese law 医疗大数据、个人信息、个人信息保护、隐私信息、中国法

저자

  • 唐红 [ 탕홍 |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硕士研究生 ] 第一作者
  • 向陈 [ 샹천 |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硕士研究生,律师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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