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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刑事和解制度:理论、问题及应对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in China : Theory, Problems and Responses
중국 형사화해제도 : 이론, 문제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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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6
  • 저자
    邹珍珍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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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moting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capacity" is the overall goal of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establish the overall goal of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 and the rule of law, governance is one of the standards for the initial stage of socialism and the transition period of society in China (China) to modernization. Criminal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non-confrontation in handling criminal cases in China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China's) national governance modernization, it eliminates disputes and disagreements, reduces judicial costs, improves the efficiency of criminal case resolut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offenders to turn over a new leaf. The basic idea of criminal reconciliation is consistent with the idea of "harmony is precious" advocated by China (China). With the continuous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the increasing crime rate in China (China), the efficiency and low cost of the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help solve this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governance. Through social governance thinking, rather than rigid punishment measures, a state of social harmony is achieved, and the purpose of social crime governance is realized. China's (China)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originated from the need for the construction of a harmonious society, through a period of pilot, and in 2012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ally moved towards legisl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social governance, the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has been given a new mission. Therefore,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criminal reconciliation should also be re-examined and a different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solve them.
한국어
‘국가통치시스템과 통치 능력의 현대화’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3중전회 에서 전면적이고 심화된 개혁을 수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이다. 또 법치통치는 중 국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적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화해 는 중국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이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사법비용을 절감하면서 형사사건 해결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 쳐 스스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형사화해의 기본사상은 ‘화해 중시’의 중국 전통사상과도 일치한다. 중국은 그동안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범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화해시스템의 효율성과 저비용성은 사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화합 을 이룰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중국의 형사화해제도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수요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되어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공식적으로 입법되었다. 사회 거버넌스의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형사화해제도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형 사화해 이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是中国共产党的十八届三中全会确立全面深化 改革的总目标,法治治理是中国社会主义初级阶段和社会的转型期,走向现代化的标准 之一。刑事和解是中国现有的非对抗的处理刑事案件的重要手段之一。在中国国家治理 现代化视阈下,它消除了争端和分歧,同时也降低了司法成本,提高了刑事案件解决的 效率,并为犯罪者提供了改过自新的机会。刑事和解的基本思想,与中国崇尚的“和为 贵”的思想是一致的。随着中国城市化进程的不断加快,犯罪率不断提高,刑事和解制 度的高效性与低成本性,有助于从社会治理的视角来解决这一问题。通过社会治理思 维,而非刚性惩罚措施,达到社会和谐状态,实现社会犯罪治理目的。中国刑事和解制 度缘起于和谐社会建设的需要,通过一段时间的试点,并于2012《中华人民共和国刑事 诉讼法》中正式走向立法。随着社会治理观念的确立,刑事和解制度被赋予了新的使 命。因此,在中国刑事和解实施过程中存在的问题,也应当予以新的审视,并采取有别 于以往的解决路径。

목차

Ⅰ. 引言
Ⅱ. 刑事和解的定义、特征及理论基础
Ⅲ. 刑事和解制度存在的问题
Ⅳ. 刑事和解制度现存问题的应对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형사화해 협상 회복적 사법 징벌과 보호의 사회적 관계 물질적 보상 Criminal reconciliation Negotiation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and Restoring Social Bonds Material Compensation 刑事和解 协商 恢复性司法 惩罚与修护社会关系 物质赔偿

저자

  • 邹珍珍 [ 추진진 |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 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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