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检视与适用 — 基于代理制度与行为能力制度视角
Review and application of agent behavior ability rules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gency system and capacity system 대리인 행위능력규칙의 검토와 적용 - 대리제도와 행위능력제도의 입장에서
As the subject of civil law, natural person's capacity of expression of inten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valued, and no capacity of civil conduct is not equal to no capacity of expression of intention. In the civil code of Germany, South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capacity system and agency system that reflect the individual capacity to express will not only recognize the validity of some acts under the premise that the person with no or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as the capacity to express will, but also do not deny the effect of the agent's external expression of will. On the contrary, China's Civi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denies the effectiveness of civil legal acts performed by persons without civil capacity in terms of capacity system, has problems of over-protection of persons without civil capacity and ignores their residual capacity to express their will, and admits that the flexible provisions restricting the capacity to express their will are not comprehensive. In the agency system, there is a lack of agent capacity rules, ignoring the situation and rationality of people without civil capacity or limited civil capacity as agents.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the reasonable basis for persons with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s agents is insufficient and that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s agents are highly feasible, this paper proposes to add more flexible provisions for persons with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in the capacity system of the Civil Code. It is suggested to recognize their ability to express their will, supplement the elastic provisions on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add rules on agent capacity in the agency system to clarify that agent subject qualification is not affected by limiting civil capacity.
의사능력은 자연인이 민법의 주체로서 가지는 중요한 요소이며 행위무능력은 의사 무능력과 동등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일,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민법전에서는 개체의 의사능력을 체현하는 행위능력제도와 대리제도에서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가 의사능력이 있는 전제하에서 시행한 일부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시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1 년1월1일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전>은 행위능력제도에서 행위무능력자가 시행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며 이는 행위무능력자를 과도보호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잔존하는 의사능력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제한능력자에 관한 의사 표시능력의 규정도 미비하다. 대리제도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상황을 무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행위무 능력자가 대리인이 됨에 있어서 관련 법적근거가 불충분하고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 로서 행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민법전>의 행위능력제도에 있어 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 의사능력 을 인정하고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유연성이 있는 보충적 규정을 두며 동시에 대리제도 에 관하여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증가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 주체자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의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