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in China is an important fundamental theoretical issue that has sparked heated discussions over multiple periods in the history of compiling the Civil Code, and has not ceased since its promulg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in the academic community, point out its shortcomings, and then reflect on China's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after comparing it with foreign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s. Firstly, from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scholars in the civil law and constitutional fields often have their own disciplinary positions. Civil law scholars often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ependence of civil law, while constitutional scholars ofte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ghest and fundamental nature of the constitution, believing that civil law belongs to the constitution. Both types of scholars have failed to empathize,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purification value analysis”, and their proposed viewpoints need further discussion. Secondly, there is a misconception about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liminate interference from factors such as political stance, school stance, or disciplinary stance. Both types of scholars failed to realize that the formulation of this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may not be a legal source, but rather a formal declaration of constitutionality with political connotations. When dividing based on public and private law, it is easy to fall into the misconception that civil law is completely divided or not divided between civil and constitutional law, while ignoring the 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rdly,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before the emergence of modern constitutions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the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was in a state of content confusion. After the emergence of modern constitutions in Europe, the civil constitution was in a state of formal independence. In the mid-20th century, after World War II, modern constitutions in Europe successively emerged, and the two were in an interactive form of content and form. This represents the general law of the development of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Fourthly, when it comes to China's civil constitutional relations, we should not only refer to the mainland legal system outside the region, but also recognize our own unique characteristics. Although China's constitution predates civil law, it has not established a judicial review system and lacks modernit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we should start from both external and internal perspectives, distinguishing between political constitution and normative constitution. Although China's Civil Code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in its external form, its normative content sources include not only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civil law's own tradition, the CPC's policies and judicial practice exper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cannot be completely classified as subordinate, parallel, or intersecting.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ex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as a strong political color, and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as a strong normative color.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는 중요한 기초 이론 문제로, 민법전 편찬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열띤 논의를 일으켰고, 민법전이 공포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 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기존 인지를 분석하고,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한 후, 해외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비교하여 중국 민법 과 헌법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인지를 바탕으로 보면, 민법과 헌법의 연구 학자들의 견해는 각자 학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민법학자들은 주로 민법의 독립성 관점에서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논하고, 헌법학자들은 주로 헌법의 최고성과 근본성 관점에서 두 법의 관계를 논하며 민법이 헌법에 종속된다고 본다. 그러나 두 부류의 학자들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해 ‘순화된 가치 분석’ 을 실현하기 어렵고, 제시된 견해들은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입장상의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며, 정치적 입장, 학파적 입장, 혹은 학문적 입장 등의 요인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인지할 때 두 부류의 학자들 모두 이것이 법원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담긴 합헌성 선언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공법 과 사법의 구분에 기반으로 할 때, 민법에 대한 인식이 민법과 헌법을 철저히 구분하 거나 구분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에 빠지기 쉬우며, 둘 사이의 융합 관계를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유럽 각국의 헌법과 민법의 관계를 보면 유럽 각국의 현대 헌법이 형성되기 전에는 민법과 헌법의 관계가 내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유럽 현대 헌법이 형성되기 초기에는 민법과 헌법이 형식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있었다.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현대 헌법과 민법은 내용과 형식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연속적으로 가져왔고, 이는 대륙법계의 민법과 헌법 관계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대표한다. 넷째, 중국 민법과 헌법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해외 대륙법계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수성도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민법보다 헌법 이 먼저 만들어졌지만 사법심사제도가 없어 현대성이 부족하다.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정치적 헌법과 규범적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 민법전은 형식상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규범 내용은 헌법 뿐만 아니라 민법 자체의 관습, 중국 공산당의 정책, 사법 실천의 경험 등을 담고 있다.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는 완전히 종속적이거나 병렬적이거나 교차적으로 분 류할 수 없으며, 이들 간의 외부 관계는 강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내부 관계는 강한 규범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